키워드: 대통령실 이전, 용산 대통령실,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 이전, 국가균형발전, 김경수, 이재명, 김동연, 100분 토론

목차

• 용산 대통령실 사용 및 행정수도 이전 문제 제기 (김경수)
• 이재명 후보 답변: 용산 임시 사용 후 청와대 복귀, 장기적 세종 이전
• 김경수 후보 추가 제언 및 김동연 후보 질의
• 김동연 후보 답변: 즉시 세종 근무 가능성 및 법적 절차
• 수도권 집중 문제와 국가 균형 발전 방안 (김경수)
• 이재명 후보 답변: 5극 3특 체제 공감 및 실행 의지
•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 문제 제기 (김동연)
• 이재명 후보 답변: 증세보다 지출 조정 및 성장률 회복 우선
• 김경수 후보 보충: 재정 확대 필요성과 신뢰 구축 우선

용산 대통령실 사용 및 행정수도 이전 문제 제기 (김경수)

김경수 후보는 민주주의 회복에서 국정 운영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중 하나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18일 자신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재명, 김동연 두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채택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므로 당선 즉시 다음 날부터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용산 대통령실 사용 여부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김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 안보상 문제: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한곳에 모여 있어 유사시 '원포인트 타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구조입니다.
• 보안 문제: 인근 미군 기지로 인한 보안상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김 후보는 이러한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은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될 부적합한 장소라고 주장하며, 당선 시 어디서 직무를 시작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답변: 용산 임시 사용 후 청와대 복귀, 장기적 세종 이전

이재명 후보는 김경수 후보의 지적에 공감하며 고민스러운 부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보안 문제가 심각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당장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마땅치 않고, 국민 혈세로 미리 대안 공간을 준비하거나 급하게 건물을 지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의 단계적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사용: 보안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면서 대안을 모색합니다. (세종시에 즉시 이전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
2. 청와대 복귀: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하여 다시 집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세종 이전: 장기적으로는 개헌 문제 등 다른 논쟁거리가 있지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여 그곳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후보 추가 제언 및 김동연 후보 질의

김경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에 공감하며, 용산 대통령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선 이후 국회의장 중심으로 여야 정당 및 확정된 후보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초부터 세종시에 집무실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서울/용산과 세종으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과, 대통령이 장관들보다 대통령실 수석들과 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대통령실의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에서 장관들과 수시로 협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김동연 후보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동연 후보 답변: 즉시 세종 근무 가능성 및 법적 절차

김동연 후보는 김경수 후보와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다음 날부터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세종시에는 이미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무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본인이 경제부총리 시절 해당 회의실에서 많은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실 조직의 슬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입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와 국가 균형 발전 방안 (김경수)

김경수 후보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성장축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오히려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까지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 인구 및 자본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은 지방에 비해 3~4배 높은 평균 유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의 연간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은 39조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예산의 6%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김 후보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17개 시도 체제를 넘어 전국을 5대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권, 대구경북권)으로 나누고 강원과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다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답변: 5극 3특 체제 공감 및 실행 의지

이재명 후보는 김경수 후보의 문제 진단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이 단순한 배려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제안한 5극 3특 체제(5대 권역 + 강원,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는 민주당과 본인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좌초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지방 분권 미흡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반대와 방해가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 정책은 강력한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 문제 제기 (김동연)

김동연 후보는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선 후보들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러한 감세와 증세 논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답변: 증세보다 지출 조정 및 성장률 회복 우선

이재명 후보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 부담을 주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필요한 재원은 우선적으로 정부 지출 조정이나 조세 지출(감면 혜택 등)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여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후보 보충: 재정 확대 필요성과 신뢰 구축 우선

김경수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전략과 재정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공정하게 걷히고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재정 확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통해 먼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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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내용은 2025년 4월 18일 MBN 100분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으며, 토론자의 발언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점 및 조사 방식에 따라 관련 정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MBN 100분 토론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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