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약 발표의 핵심: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2. 대한민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 사법 리스크와 규제
3.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방안
4. 기술 초강국 도약: 10대 신기술 육성
5.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유연성 확보 방안
6. 노동 약자 보호 및 상생 노력
7. 결론: 기업, 기술, 노동이 함께 뛰는 대한민국

공약 발표의 핵심: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2025년 4월 1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핵심 목표로 하는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오직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창업과 성장이 이루어지며, 해외 투자가 활성화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떠나는 나라에서는 경제 발전 논의 자체가 공허하다며,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시급함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를 비판하며, 기업을 옥죄는 정책으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 사법 리스크와 규제

김문수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기업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법 리스크'와 과도한 규제를 꼽았습니다. 그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제임스 김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싱가포르에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가 5,000개나 있지만, 한국에는 100여 개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큰 경제 규모와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사법 리스크, 즉 '감옥 리스크'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구속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성공한 기업일수록 한국에서 사업하기를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대표적인 반기업적 규제로 지목하며, 이러한 법들이 헌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고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예로 들며, 기업이 자율성을 잃고 옥죄이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방안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1. 대통령실 직속 '기업 민원담당 수석' 신설: 기업의 애로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기업 투자 종합 지원 센터 설립: 기업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세제 개편: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하고,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4. 과감한 규제 완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예로 들며, 토지, 전력, 용수, 교통 등 인프라 지원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성공시킨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기술 초강국 도약: 10대 신기술 육성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초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10대 신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공지능 (AI)
• 반도체
• 이차전지 (배터리)
• 바이오헬스
• 미래 모빌리티
• 양자 기술
• 로봇 기술
• 우주항공 기술
• 탄소중립/그린에너지
• 사이버보안/디지털 신뢰

특히 AI 분야에서는 'AI G3(글로벌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대학 AI 교육 강화 및 R&D 확대,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AI 펀드 조성을 통한 AI 유니콘 기업 육성, 대학 및 지자체 연계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유연성 확보 방안

김 후보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노동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대학 교육 혁신: 산업 현장과 미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대학 교육 시스템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노동 시간 유연성 확보: 연구개발(R&D) 분야 등 필요한 경우, 노사 합의 및 개별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노동 시간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의 주 52시간제와 같은 획일적인 규제가 R&D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과로사 문제는 건강검진 강화 등 실질적인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3. 정년 연장 검토: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미 정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노동 약자 보호 및 상생 노력

김 후보는 노동 개혁과 함께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약 500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전체 근로자의 88%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4천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직업 전환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보다는 첨단 기술(드론, 로봇, CCTV, 센서) 도입을 통한 예방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결론: 기업, 기술, 노동이 함께 뛰는 대한민국

김문수 후보는 기업, 기술, 노동이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뛰어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약이 구체적인 경험과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내세우며, 일부 정치인들의 '픽션' 같은 정치가 아닌 진실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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