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 3월 가계대출 동향이 발표되면서 4월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가계대출은 0.4조 원 증가하며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후순위 생애최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당국이 현실과 동떨어진 '나이브'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중심 대출 시장으로의 전환

현재 우리나라 대출 시장은 정책금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 자체 또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담대, 신생아론, 생애최초 대출 후순위 등 정책금융 상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3월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를 우려하며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상황 인식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후순위 생애최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늘어나는 생애최초 대출, 갭투자 증가로 이어질까?

실제로 올해 1분기 생애 첫 내집 마련 비중은 전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생애최초 대출이 9억 이하, 6억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세 8억-9억을 끼고 생애최초 6억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강화되는 대출 규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5월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이 인하되고, 6월부터는 소득 심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5, 6, 7월에 걸쳐 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후순위 생애최초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대로 인지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출 시장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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